뉴딜(New Deal Policy) 그것이 알고싶다. #1

 

최근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그래서 요즘 뉴딜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뉴딜은 무엇일까?

 

뉴딜(New Deal Policy)은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이다.

 

 

출처 : pixabay

 

1929년 뉴욕 주식거래소 주가가 대폭락 하였고, 이러한 대공황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였고, 회사들이 파산하였으며 실업률은 25%로 급상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32년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인들을 위한 뉴딜(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을 외치며 경제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높은 실업률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방임주의(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사상)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 것이다. 

 

루스벨트는 1933년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 3R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뉴딜의 주요 내용>   1. 은행 및 통화를 국가가 통제하여 은행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두며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   2.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에게 크레디트(신용대출)와 보조금을 교부하여 구제   3. 농업 조정법(A.A.A)을 통과시켜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ㆍ절감하면서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   4. 전국산업부흥법(NIRA)을 통과시켜 기업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세워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   5. 사회복지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를 도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의 경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 다시 성장했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전쟁 경제(war economy)'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 뉴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일까?

 

 

뉴딜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지만 사회보장정책과 공공사업 정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도 루스벨트의 뉴딜과 주요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취지는 유사하다.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디지털, 그린 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2025년까지 7개 분야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약 76조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한국판 뉴딜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2020/06/13 - [주식공부] - 한국판 뉴딜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한국판 뉴딜 관련주) #2

한국판 뉴딜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한국판 뉴딜 관련주) #2